“삼성물산 합병찬성 문제없다는 국민연금 해명도 엉터리”

경제개혁연대 조목조목 반박 논평
①삼성 위한 투자위원회 절차변경
②삼성이 제시한 시너지효과 근거로 합병 찬성
③재무적 문제만 검토…삼성 지배구조 문제 간과
④삼성에 포획 정황 수두룩…관련자료 공개해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엉터리 변명’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에서 “국민연금의 해명이 전혀 새로울 것 없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로비나 정치권의 외압에 상관없이 수탁자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의 해명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대해 “합병법인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업황 등에 따른 것이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적법한 비율이었고, 바이오 사업부문과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 합병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로 그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투자위원회 표결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이었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의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은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규정과 과거 10년간의 선례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투자위원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길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고, 자체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는 반대순서로 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10일 표결 결과 찬성·반대·중립·기권·표결기권 등의 5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투자위원회가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들어 표결 방식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불과 2주일 전에 에스케이그룹 합병 건에서도 지켜지던 안건 회부의 원칙이 삼성물산 합병 건부터 바뀐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바이오 부문의 미래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독립적 판단 없이 삼성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점도 의혹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부문의 미래가치 등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바이오 부문의 미래가치 평가는 삼성이 제시한 낙관적인 전망에만 기초한 것으로 그 근거가 매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제일모직은 2014년 말 상장 때는 바이오 부문의 사업에 대해 위험이 많아 자금조달을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기재하였으나, 불과 6개월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는 그 가치를 크게 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면서 “국민연금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재무적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가 될 (합병)삼성물산 및 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과제였으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정당성 논란이 향후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일 삼성물산 합병 건이 투자위원회가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더라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판 점검과 개선 방향 제시를 포함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합병 문제를 다뤘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응당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삼성의 로비와 정치권의 압력에 회유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판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의 당시 첨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 연금재산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