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업 공장 2006년까지 한시 허용

당정, LCD등 8개업종 신·증설 기업요구 수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수도권의 공장설립 규제 조처를 완화해,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주에 액정표시장치(LCD) 집적단지를 구축 중인 엘지그룹 4개 계열사와 대덕전자 등 5개 기업의 공장이 이르면 2008년까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에 공장 신설이 허용된 것은 1994년 이후 11년 만이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정세균 당 의장 겸 원내대표, 김한길 당 수도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 경쟁력과 수도권 입지 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수도권 투자 계획을 밝혀온 엘지화학, 엘지전자, 엘지이노텍, 엘지마이크론 등 엘지그룹 계열사와 대덕전자 등 5개 대기업 공장이 우선적으로 신·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증설이 허용된 8개 업종은 △화학제품 △컴퓨터 입출력 장치 및 주변기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인쇄회로판 △전자부품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광섬유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처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수도권 투자 수요를 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말했다.

당정은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 신·증설 허용 기한을 일단 내년 말까지로 제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다른 기업에서 공장 신·증설을 신청할 경우 시급한 투자 수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사안별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 공장규제 완화 조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장 규제 완화 조처로 엘시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1조8천억원의 직접투자와 6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조5천억원의 수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투자 논리에 밀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의 정책 기조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파주지역에 새로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2008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는 2천~3천명 수준이어서 과밀 유발도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