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고삐 풀기…재계 “환영”

대기업 수도권 투자 계획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4일 정부와 여당이 10여년 동안 묶어왔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풀기로 하자 대기업을 비롯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기업의 투자 논리와 경제 현안에 떠밀려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번 규제완화 조처를 가장 반기는 곳은 파주에 엘시디 집적단지를 구축해온 엘지그룹이다. 엘지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우선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엘지 “1조7300억원 투자 파주중심 시너지 극대화”
2006년말까지 기업·업종 선별…형평성 시비일 듯

대기업 투자논리에 현 정부 ‘균형발전’ 기조 흠집

엘지그룹은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파주 엘시디 공장을 중심으로 엘지전자, 엘지화학, 엘지이노텍, 엘지마이크론 등이 참여하는 파주 엘시디 클러스터 구축에 1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엘지전자 쪽은 “파주를 중심으로 엘시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원료에서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엘지그룹 계열사들은 애초 △엘지전자 2조8천억원 △엘지마이크론 2600억원 △엘지이노텍 400억원 △엘지화학 4천억원 등 모두 3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 늦어지자 전체 투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엘지 4개 계열사와 함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는 지난 여름 신규 법인을 만들어 기존 시화·반월공단 안에 공장을 마련한 상태여서 이번 조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와 대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은 금지하고, 일부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허용해왔다. 이번 조처가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에 약간의 흠집은 불가피하게 됐다.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엘지가 파주에 엘시디단지를 조성해도 구미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투자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나 업종을 선별 처리하게 될 경우 앞으로 형평성 시비도 일 수 있다. 정부가 엘지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서 추가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판단해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황규연 산자부 지역투자입지과장은 “대기업의 투자계획과 국가 경쟁력, 수도권 투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엘지그룹 4개 계열사가 이날 1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 사업장 투자 계획을 동시에 발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흔적이 짙다.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참여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였던 균형발전이나 지역특성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