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지지도 10%p 하락 때 소비자심리 2.9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실물 경제 악영향…
취약한 행정부 대신 입법부가 조기 정국 안정을”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 등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와 실물경제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김수형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정지지도(한국갤럽 통계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 하락이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국정지지도 10%포인트 하락이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각 2.9포인트, 2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권 교체기(대통령선거 연도)와 그 직전 연도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1987년~2012년 총 6번의 대선 연도(1987년, 92년,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에 그 직전 연도보다 민간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경제성장률이 평균 0.6%포인트, 4%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기능이 취약해진 현 상황을 고려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해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켜야 하며, 과도기의 경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내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국제자본이동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