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로 올해 9월까지 수출 0.7% 줄어”

21일 한국은행 보고서
“2017년 이후 수출 차질 규모 0.8%로 확대
트럼프 공약 실행 땐 수출 더 줄어들수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0.7% 가량 줄었고 향후 수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서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가 올해 1~9월 통관수출의 0.7%(2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에는 해당 규모가 통관수출의 0.5%(24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2020년 중 수출 차질 규모는 통관수출의 0.8% 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 차질 규모는 미 대선 이전 과거 추세 지속을 가정해 산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 조치는 금융위기 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도 2008~2009년 18건에서 2014~2015년 4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보고서는 비관세장벽 중 규제적 조치보단 무역구제 조치가 직접적으로 수출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2005년~2016년 9월 기준 무역구제 조치 대상이 된 우리나라 수출품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역규제로 인한 올해 1~9월 수출 차질 규모는 22억달러(통관수출의 0.6%), 2015년 수출 차질 규모는 22억달러(통관수출의 0.4%, 명목국내총생산의 0.1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다. 과거 추세를 보면 무역구제 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 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됐다”고 짚었다. 반면 기술장벽·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는 해당 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므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경우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