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한은 총재, 2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예산 총지출증가율 0.5%…명목성장률에 못 미쳐”
완화적 재정정책 필요성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내년 예산에 대해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는 질문에 대해 “예산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증가율이 0.5%로, 통상 4% 내외의 명목성장률에 비교해 볼 때 총지출 증가율이 낮다.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이 낮다. 그래서 결국 내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 그리고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금리인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총재로 와서 첫 번째 금리 내린 것이 2014년 8월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오래가겠구나 판단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7월 금융통화위원회 때 8월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시그널)를 줬다. 그 시점에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바뀌면서 곧바로 취한 조치가 엘티브이(LTV)·디티아이(DTI) 완화조치였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금리인하가 당시 필연적인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서 금리인하와 같이 작용을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시 성장모멘텀이 워낙 약하고 경제주체들 심리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거시경제 리스크가 금융안정 리스크보다 훨씬 커서, 금리인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클 때는 좀 더 확인하고 다져가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다사다난”을 꼽으며, “브렉시트,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숨이 찰 정도로 하나같이 커다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처럼 앞에 ‘긴급’ 자가 많이 붙은 회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당국이 그에 못지 않게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취약 부문의 리스크 관리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업무에 입할 때 거시경제, 금융안정,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