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예산 완화적이지 않다”…“당분간 금융안정 중점”

한은 총재, 21일 기자간담회서 지적
“예산 총지출증가율 0.5%…명목성장률 못 미쳐”

22일 국회 업무보고서
“당분간 통화정책은 성장보다 금융안정 방점”
“미국이 세 번 금리 올려도 현 금리수준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금리 1%p 오르면 이자상환부담 연 9조원 늘어”
내년 성장률, 직전 전망 2.8% 하회 가능성도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21일 저녁 한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예산에서 총지출증가율이 0.5%다. 통상 4% 안팎의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 2%대+물가성장률 2% 미만)에 비교해 볼 때 총지출증가율이 낮다.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이 낮다. 내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이런 언급은 내년 초 경기 급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것을 매우 직설적으로 권고한 것에 가깝다. 다만 한은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같은 추가 통화완화 카드를 쓰는 문제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안정’을 이유로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어 “국내 기관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 그리고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재부와 서로 역할을 떠넘기는) ‘핑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중 성장률이 직전 전망 수준(2.8%)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금리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 단기간은 (가계부채 포함) 금융안정에 방점을 좀더 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또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과 관련해선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이 금리를 세번 올려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세차례 올리면 두 나라 간 금리는 역전되는데, 이럴 경우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전체의 추가 이자상환부담 규모는 연간 약 9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신용(7~10등급) 차입자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상회(전체 차입자는 75%)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