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미나 “촛불집회는 남미화의 징후” 황당 주장

전경련이 매년 20억원 지원하는 산하단체
“남미처럼 좌파 군부·독재자 낳을 것”
정경유착 장본인 이승철 부회장이 이사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인사말 코너. 자유경제원 누리집 갈무리

전경련의 사실상 산하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주도한 세미나에서 촛불집회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미화’의 길을 열었으며, 군부와 독재자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격이 쏟아졌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 신화빌딩에서 ‘위기의 2016, 무엇이 문제였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촛불집회를 비난했다. 자유경제원은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지목돼 해체 압박을 받는 전경련의 사실상 산하기관이어서 논란을 더한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정치행정학)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2016년 한국 정치는 광장의 요구가 법·제도에 의해 순화되지 않고 정치 과정을 무시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을 증대시켰다”면서 “양당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영미형 경쟁체제와 여러 당의 협력에 기반한 북유럽형 연립정권체제로 가는 길 대신에 시위와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치 불안정, 좌파정권으로 가는 이른바 ‘남미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미화’의 첫번째 징후와 관련해 “4·13 총선으로 나타난 3당체제는 여소야대에 의한 정부와 국회 충돌의 일상화와 여야 대결의 상시화를 초래해 결국 남미 정치의 특징인 좌우 갈등의 만성화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분열로 인한 4당체제 등장도 정치 불안정을 가중시켜 남미식 정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미화의 두번째 징후로 광장의 촛불 요구가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압도하며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점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광장의 촛불 숫자가 국회의원의 탄핵 결정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회와 헌재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광장의 과도한 요구로 정치제도가 무너지면 군부의 출현이나 포퓰리스트 독재자의 집권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남미화의 세번째 징후로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언어 품격 상실’을 지목했다. 그는 “막말 국회의원일수록 ‘개혁’·‘개혁보수’·‘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한다”고 했다. 또 ‘경제민주화’·‘재벌개혁’·‘전경련 해체’ 주장도 정치의 비대화가 낳은 국회의원의 막말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탕해 만든 개혁보수신당에 대해 “경제·복지·노동 분야에서 진보적 색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경제에서 국가 개입 강화 등 사회주의화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며 “남미의 좌경적 경제정책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경련이 1997년 설립한 비영리재단으로, 전경련이 매년 20억원씩 지원하며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후원금 모금을 주도해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받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자유경제원 이사를 맡고, 전경련 임원이 감사도 겸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출신이다. 이 때문에 자유경제원 세미나에서 촛불집회를 폄하한 배경에 전경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28일 사임시기를 내년 2월 정기주총으로 미룬 채 전경련 쇄신안 마련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전경련 회원사는 물론 내부 직원들로부터 즉각적인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자유경제원의 나머지 이사진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4대 그룹 임원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맡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