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청렴도’ 순위 37→52위…역대 최저 폭락

국제투명성기구 2016년 순위 발표…‘부패 악화 국가’ 불명예
최순실 게이트·재벌 정경유착 반영되는 2017년 더 추락 전망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가 37위에서 52위로 급락해, 부패가 더욱 심해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세계 반부패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로 15계단이 추락했다. 이는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으로, 오이시디 내에서의 순위도 2015년보다 2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 첫해인 1995년에 41개국 중에서 27위(42.9점)를 차지했고, 이후 2000년 48위(40점), 2005년 40위(50점), 2010년 39위(54점), 2015년 37위(56점)로 개선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급격히 악화됐다. 부패지수는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받고, 한국이 위치한 50점대는 겨우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0점으로 국가 청렴도 1위를 공동으로 차지했고, 핀란드(89점)와 스웨덴(88점)이 3, 4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84점)로 가장 순위가 높고, 이어 홍콩 공동 15위(77점), 일본 20위(72점)로 모두 한국보다 높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세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북한 역시 174위(12점)로 최하위권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의 주관적 평가로 산출된다.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국제경영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설문조사한 ‘뇌물공여지수’, 국민의 부패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세계 부패바로미터’ 등 12개 원천자료가 활용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 역할을 하는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상임이사는 “지난해 발생한 방산 비리, 해외자원 비리, 검사 비리 등 대형 부정부패 및 비리 사건이 국가 순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6년 국가별 부패지수는 지난해 9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되는 2017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무너진 국가 반부패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부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