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 24곳…2017년은 통상 불확실성의 해

코트라 세계의 주요 정치·통상 일정 보고서 발표
한국 기업 정권교체 인한 경제정책 변화 주목해야
62개 무역협정도 추진·논의중…한국 관련 8개

올해 주요국 다수에서 정치 리더십이 선거 시험대에 서고 새로운 무역협정들도 대거 추진된다. 한국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글로벌 변수가 많은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 ‘2017년 주목해야 할 세계의 주요 정치·통상 일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11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13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무역협정은 62건으로 한국은 8건과 관련이 있다. 코트라는 86개국에 주재한 무역관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과 정책당국이 대응하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선·총선 일정이 주목된다. 프랑스와 독일 등 13개 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대부분은 독일처럼 총리가 국내 정책을 좌우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여서, 무역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정권교체 여부와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프랑스 대선이 4월에 치러지는 등 대통령 선거도 11개 나라에서 예정돼 있다.

통상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무역협정 일정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6월30일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한-이스라엘 에프티에이, 한-칠레 에프티에이 고도화 협상 등도 줄줄이 이어진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등 국제회의는 올해 84건이 예정돼 있으며, 5월에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등 64개 정상회담도 글로벌 의제들을 검토한다.

통상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유럽연합(EU)과 다른 40개국 내 각각의 제도 변화도 주목해 볼 만하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생산기지를 지으면서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된 베트남에선 개정 투자법·최저임금법 등이 새해 첫날 발효됐다.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달러)은 2015·2016년에 각각 277억7075만달러와 326억5060만달러로, 해마다 두 자릿수로 급증하는 추세다.

고나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