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자영업·일용직 고용에 가장 큰 타격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분석
소비둔화,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 악영향
서비스업 경기 영향 큰 일자리들에 큰 타격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에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지출과 서비스업 생산이 둔화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가 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1990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6개 시기엔 고용과 산업활동이 정치적 사건 발생 뒤 1~2분기 동안 위축됐다가 3분기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각 정권 말기의 대선 기간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서 택지 비리(1990년 10월~91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통과·기각(2004년 3~5월) 사건 진행 기간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기로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등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기 직전 2개 분기 평균 2.1%에서, 직후 2개 분기 평균 1.2%로 대폭 낮아졌지만, 이후 3분기에는 1.4%, 4분기에는 1.9%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의 경우 취업자수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3분기 이후에도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취업자수 증가율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시기 직전 2분기 평균 각 0.7%, 1.5%를 기록하다, 직후 2개 분기 평균은 각 -1.4%, -1.2%로 급락했다. 회복도 더뎠다. 자영업자는 사건 이후 3·4분기 취업자수 증가율이 각 -1%, 0.7%, 임시일용직은 각 -0.4%, -0.5%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용이 가장 큰 위협을 받았던 배경에는 민간소비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시기 직전 2분기의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지만, 해당 시기에 5%로 떨어졌다가, 직후 첫 분기에는 3.8%, 두번째 분기에는 3.5%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3·4번째 분기에도 증가율이 3.7%, 4.3%에 그쳐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둔화하다 보니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수출이 주력인 제조업에 비해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더뎠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이미 소비자심리지수가 금융위기 뒤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소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보고서를 담당한 김정성 한은 과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 당시보다 이후에 시차를 두고 소비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