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0배 벼 재배면적 줄여, 쌀 공급과잉 막는다

전체 쌀 생산량의 6% 줄일 것
쌀 대신 콩·밀·옥수수 심도록 하는 유인책 미흡
생산조정제 도입 불투명한데, 목표 달성할지 의구심
사료용 등 쌀 소비 확대 추진

정부가 쌀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곡 수매 제도가 있는 쌀 대신 콩·밀·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중앙정부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목표 달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해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천㏊(350㎢)를 줄일 방침이다. 현재 벼 재배면적은 77만9천㏊로 1년간 4.5%를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쌀 생산량의 6%인 최대 25만톤이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쌀 생산량을 대폭 줄이려는 것은 소비 감소로 해마다 쌀이 남아돌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쌀 초과공급량이 30만톤에 이르러 쌀값 폭락 사태를 불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재배면적을 연간 3만㏊ 이상씩 줄이는 등의 대책으로, 쌀 초과공급량을 올해는 10만~20만톤, 내년엔 5만톤 이하 수준에서 묶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잘 달성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지난해에도 벼 재배면적 축소 목표치는 3만㏊였으나, 실제는 2만㏊밖에 줄이지 못했다.

농민들과 큰 갈등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자급률이 떨어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밀·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쌀 대신 생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등 이를 유도할 중앙 정부 예산은 올해 ‘0원’이다. 또 콩·밀·옥수수 등 다른 작물도 가격이 폭락했을 때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생산조정제’ 추진도 10년 넘게 공염불인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농지의 재배 작물을 전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중앙정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시·도에 알아보니 약 170억원의 지방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재배면적을 많이 감축하는 지방정부에 공공 비축미 매입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한다.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도 늘린 예정이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에 810원이었는데,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자에겐 140원, 주거·교육급여자와 차상위계층에는 700원 등으로 더 싸게 줄 예정이다. 또 축산단체·사료업체와 연계해 사료용 쌀을 지난해 9만톤에서 올해 47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