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8월까지 세제개혁안 통과시킬 것”

므누신 장관, CNBC 인터뷰
법인세 단순화, 국경세 검토중
“미 성장률 3% 이상 가능” 주장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 의회와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중대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므누슨 장관은 23일(현지시각)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이것(세제개혁)을 끝내길 원한다. 상·하원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통합된 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내용과 관련해선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대규모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공약했다. 또 멕시코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35∼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수입품에 과세하고, 미국 회사들의 수출품에는 면세를 하는 이른바 ‘국경 조정세’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국경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비재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로 소매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부자감세 우려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주로 중산층 감세와 법인세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경세와 관련해서는 “국경세에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백악관이 국경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감세가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 중립적”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성장 가정은 의회예산국(CBO) 예측치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세에 따른 추가 경제성장으로 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였으며, 올해는 2.3%가량이 예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잠재성장률을 1.8%로 보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여전히 3% 이상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에는 이런 숫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찬 경제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건강한 양자 관계를 기대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들여다보는 게 일리가 있는 무역 이슈들, 그리고 투자 이슈들이 있다”며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별개의 이슈가 있다면서 “하나는 환율조작이고, 다른 하나는 불공정한 무역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둘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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