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부채 시계열 문제점 인정
1년 새 가계부채 37% 급감 수치 제공해 연구 오도
충분한 설명 없이 별도 통계로 재공표한 것도 문제
1년 새 가계부채 37% 급감 수치 제공해 연구 오도
충분한 설명 없이 별도 통계로 재공표한 것도 문제
통계청이 2010년부터 하나의 시계열로 제공하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와 가계금융복지조사(2012~)로 분리해 공표했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부채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관련기사 바로보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연구와 정책활동에 두루 사용되던 자료가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셈이어서 통계관리의 허술함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은 27일 설명자료를 내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년 표본을 재설계하여 2011년과 비교할 때 시계열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며 “1인 가구 등 일부 세부계층 자료를 이용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부채와 소득 등을 파악해 금융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는 중요한 조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해서 매년 결과를 발표하는데, 세 기관은 2012년 말 1인 가구의 부채가 1년 새 37.4%나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날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원래 하나의 시계열로 제공하던 통계를 2012년을 기점으로 분리해 제공했다. 하지만 통계청 공식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 어디에도 어떤 사정으로 시계열이 끊어진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은 시계열 분리 취지를 담은 설명자료도 통계청 출입기자단에 전자우편으로만 제공했을 뿐이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그간 같은 이름으로 공표되던 통계를 하루아침에 분리했다면 취지와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당시 통계의 단절이 있었다는 점을 그간 내부적으로 인식했고 외부에 일부 알리기도 했으나 국가통계포털에서 시계열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며 “현시점에선 통계를 보정하기 어려워서 오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분리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류이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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