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올해 추경 규모, 명목 성장률 3% 참조 가능할 것”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미국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즉각 대응하는 건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28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지출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추경 규모는 명목 경제성장률인 3%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적절한 추경 규모에 관한 질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심의할 일이지만,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0.5%로 돼 있다. 수입증가율과 명목 지디피(GDP·국내총생산)증가율이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재정지출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재정지출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재정지출을 늘릴 때 일자리 확대에 지출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정부 사이드 고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즉각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준비 내용’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지정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실무 레벨에서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이)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왑이 사드 배치 영향으로 연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 총재는 “통화스왑은 상호경제금융면에서 협력 차원이라 정치외교적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희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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