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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정재찬 공정위원장 대선 직후 자진 사의

등록 2017-03-06 16:08수정 2017-03-06 17:16

“올해말 임기만료 연연 않겠다” 내부에 밝혀
차기정부 배려·특검 수사 책임 복합작용 해석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 매각주식 축소 부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을 받고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물량을 줄여준 혐의가 박영수 특검에 의해 발표된 직후여서 주목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 간부들과 만난 자리 등에서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거듭해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올해 12월 임기 만료 이전에 조기에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기 3년의 공정위원장에 임명됐다.

정 위원장의 조기 사임 뜻은 특검이 이날 공정위가 지난 2015년 9월 이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부담을 덜어준 혐의가 포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가 새로운 조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뜻과, 특검 수사 결과 공정위가 청와대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부 언론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삼성 쪽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와 껄끄러워지면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이 기사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최초 내부 결재 내용을 번복해서 삼성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물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것이 ‘경제검찰’로서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정위의 위상에 큰 상처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청와대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금융위와 대비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공정위 내부 구성원들의 침통한 심정을 내비쳤다. 특검 수사를 통해 장관급으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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