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혁신토론회 ‘해체-존속’ 주장 정면충돌

전경련 초청토론회 진보-보수학자들 격론
박상인·권영준 “정경유착 근절 위해 해체해야”
최준선·안재욱 “자유시장경제에 필요” 해체 반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혁신안 도출을 위해 연 토론회에서 진보와 보수 학자들 간에 해체론과 존속론이 정면 충돌했다.전경련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진보 성향의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는 “재벌 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혁신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전경련을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어 “재계 싱크탱크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미 존재하고, 교역 통로 역할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하면 되며, 기업 의견 전달은 대한상의가 맡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경련이 자진 해체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혐의를 바탕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경련의 사단법인 인가를 취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전경련은 정경유착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맞다”며 “전경련이 기업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경련이 자체 혁신 추진을 위해 구성한 혁신위원회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혁신위의 외부위원들을 보면 모두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며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관료 시절 삼성 등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으로 비판받아온 인물인데 어떻게 전경련 혁신을 주도할 수 있냐”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보사 상장 방식 결정 때와 삼성생명 및 삼성카드 금산법 위반 사건 때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친기업 성향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전경련이 없어지고, 정부와 법정단체인 대한상의·무역협회가 경제계를 선도하면 기업이 모두 공기업화되고 자유시장경제가 달성될 수 없다”며 존속론을 폈다. 최 교수는 “전경련은 회원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싱크탱크로서 각각 자기 역할이 있다”며 전경련의 싱크탱크 전환론에도 반대했다. 대신 “전경련을 전문경영인 중심의 산업별 조직으로 재편하고, 재벌 총수는 국가 정책이나 국가 미래를 논의하는 별도 포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도 “정경유착의 주역은 기업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전경련만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경련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유시장경제 확산과 교육·홍보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