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뛸수록 혼인·출산은 줄어들었다

주택 매매가·전세가 오를수록 출산·혼인율↓

김명진 기자 [e-mail]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혼인과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경험칙이 숫자로 확인됐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혼인·출산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중소형 주택(60㎡ 미만) 비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높아질수록 혼인·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결혼 건수, 합계출산율은 15~49살 출산 가능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두 통계치는 각각 혼인과 출산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주택 매매가격과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해당 지역의 주택 매매가나 전셋값이 오르면 조혼인율이나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역 내 중소형 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양(＋)의 영향을 줬다.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혼인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형 주택 비율 등은 합계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4년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주거 생활비와 대출상환금을 합한 월평균 지출액) 부담과 주거 안정성, 적정 주거 규모가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거나 주택 면적이 작으면 출산을 늦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8만1600건으로 1974년(25만9100건)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체된 가구소득 증가율, 치솟은 주거비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출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 국가는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거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겨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도 집값이 출렁이고 가계부채는 폭증했는데, 이제는 정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