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구조개혁,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주의로 실패”

KDI,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등
구조개혁 평가 토론회 열어

“정부주도 개혁은 일부 성과,
사회적 합의·대화 필요한 개혁은 실패”
“공공개혁조차 국정농단 등
거대 부패 여전하고 국민 불신 커져”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마저 정부의 일방주의로 파기됐다.”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따끔한 평가가 쏟아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란 일명 ‘474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공부문 개혁처럼 정부 주도 개혁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분야는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김 소장은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도 한국은 성장동력을 급격히 잃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성을 상실한 기존의 성장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은 분명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당사자간의 이해와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구조개혁은 3개년 계획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만큼 노동개혁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은 정부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개혁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차부터 노동계(한국노총), 재계,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노동개혁을 위한 대화를 추진했고, 2015년 9월15일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직후 정부가 노동법 개혁과 양대 지침(통상해고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고, 결국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방만 기관의 경영효율화 측면에선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이는 지나치게 좁은 의미에서의 공공개혁”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투명성이란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7년 43위, 2012년 45위, 2016년 52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특히 거대부패에는 여전히 손을 못대고 있다”며 “지난해 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훨씬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금융과 교육 분야를 각각 발제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과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은 일제히 “다음 정권에서는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에서 탈피해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조개혁이 장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이뤄져야 하는 과제인만큼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의 연속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도 성장동력은 상실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다.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개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같은 ‘저신뢰’ 사회일수록 절차적인 면에서 정책을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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