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두마리 토끼’ 잡는 대안 주목…대부분 바우처 형태

[더 나은 사회]
문답으로 알아보는 사회서비스

Q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A 사회서비스란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과 같이 일곱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사회서비스 주요 분야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바우처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이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 비용 지불 및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돌봄 및 단기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등 8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시행 중이다.

Q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사회서비스가 주목받는 까닭은?

A 사회서비스가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2010년 기준으로 41명이다. 전산업 평균 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창출에도 효과적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Q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A 장점은 사업의 도입 취지 그대로다. 민간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정책 의도가 이 사업의 장점이다. 동시에 단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영리업체들이 주공급자가 되면서 애초의 정책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터무니없이 적은 재원에 부적절한 규제·감독의 소산이기도 하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며, 서비스의 질도 정체됐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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