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소각 검토 필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주장
일본 ‘국가채무-조세 딜레마’ 풀 해법의 하나로 제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 스티글리츠 누리집

일본이 ‘국가채무-조세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말소(소각)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250.4%에 이르러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증대를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지난달 중순 일본 정부에 낸 ‘지속가능하고 함께하는 번영으로의 이행’이란 보고서에서 국채 소각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일본의 통화정책이 그동안 잘 꾸려져 왔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크게 오르면 일본 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게 스티글리츠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다 경기가 나빠지자 시행 시기를 늦췄다. 여기에는 스티글리츠의 권고도 한몫을 했다. 스티글리츠는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과 함께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소비세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스티글리츠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가채무-조세 딜레마 해법은 세 단계로 돼 있다. 우선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조세 수입을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관련 투자의 확대를 유발해 경제 전반에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음은 일본중앙은행이 지닌 국채를 소각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크게 줄어들어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국채를 영구채나 좀더 장기의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원리금 부담을 덜면서 여분의 자금을 정부 지출 확대 등에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국채 소각 방안이 파격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가 이 방안을 시행하면 국가채무는 좀더 관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중앙은행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채 매입을 양적·질적 통화완화 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일본중앙은행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산 가운데 국채가 86%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채 소각은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아베 총리와 관련부서 각료,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중앙은행 총재 등은 스티글리츠의 제안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