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즉시 ‘심각단계’ 발령…지자체장 사육제한 명령 가능

범정부 차원 AI·구제역 방역 종합대책 발표
단계별 대응에서 발견 즉시 최고 수준 대응
밀집지역 농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유도
전문가 “실효성 의문, 보상 대책도 불투명”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가축 전염병 종합 대책을 내놨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에이아이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에이아이·구제역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에이아이·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기존 네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뉜 방역대응 체계에서 발생 즉시 심각단계를 발령하도록 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밀집 지역 농장의 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시·도지사가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 위험지역에서 육용 오리와 닭의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지역별로 최초 신고 농장은 살처분 조치시 100%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과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평가액의 80%에 불과해 농가들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기피했다. 반대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5년 이내 3번 감염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사육제한 명령이나 농장 이전 등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설득해서 끌고갈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인필 충남대 교수(수의학)는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그 대책을 내놓은 부처에서도 장관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