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엔 신중론…문 “국민공감 얻어서” 안 “국가 먼저 모범을”

대선후보 첫 방송토론 열려
문·안·심·유 후보 증세 큰틀 동의
법인세 인상 공약 두곤 온도차
명목세율 인상 입장 모호 문·안에
심“(일자리·복지) 부도공약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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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을 얻어야 할 순서가 있다. 우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3일 한국기자협회와 <에스비에스>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첫 방송 토론에서 두 유력 후보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폈다. 다만 문 후보는 부자 증세를, 안 후보는 투명성 확보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밝혀, 각론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증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일자리·복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날 증세 토론은 심상정 후보(정의당)가 포문을 열었다. 심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증세 방안이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취지다. 심 후보는 “공약을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법인세 인상 당론을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감세로 2008년 이후 소득세는 24조원 인상됐는데, 법인세 인상분은 6조원이 채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증세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며 “우선 고소득자 소득세와 고액의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제시하면서 국민 동의를 얻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에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고소득 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증세는 국민 동의를 거쳐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유승민 후보(바른정당)의 질문에 대해 “증세는 해야 한다. 중부담·중복지는 정치 시작하기 전에 책(안철수의 생각)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우선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처럼 증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지 않은 탓도 있지만, 부자 증세를 먼저 하겠다는 문 후보에 견줘 ‘증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체로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증세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가 ‘국민 동의’를 강조하는 한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후순위로 놓고, 안 후보는 원론적인 증세 입장만 밝힌 것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이런 답변에 대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약은) 부도 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유 후보도 “소득 많은 대기업한테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상하겠다”며 법인세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개정을 통해 22% 수준으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5%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게 하려면 감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나홀로’ 감세론을 주장했다.

이날 5명의 후보들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 일자리 질 높이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꼽았고, 안 후보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꼽았다. 홍 후보는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심 후보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내세워 대비를 이뤘다. 유 후보는 20년 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막겠다고 말해 엄중한 경제 인식을 보였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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