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재정정책’의 5가지 요건

IMF 제시…경기대응 강화·성장 친화·포용 증대 등
“불확실성과 불안정 줄이기 위해 혁신적 정책 필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오른쪽)와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가 연차총회를 맞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누리집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술진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함에 따라 불확실성과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좀더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은 며칠 전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변화를 촉진하고 변화가 낳는 성장잠재력을 활용하며 변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부채 비율이 많은 나라에서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은 적은 지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어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갖춰야 할 5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 경기대응 강화 =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을 완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들어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통화정책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 증대 등으로 재정의 자동안정화 구실이 미흡한 나라의 경우 일시적 재정부양책을 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성장-저물가-고부채의 사슬을 깰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져 경기대응보다는 공공채무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 성장 친화 = 과세와 재정지출은 장기적 경제성장의 세가지 엔진인 자본, 노동, 생산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금리가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투자를 늘릴 근거는 충분하다. 또한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참가율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을 증대하는 데도 해당된다.

■ 포용 증대 = 기술진보와 세계화로 빈곤이 많이 해소된 반면, 소득불평등은 확대됐다. 재정정책은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몇몇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진료소와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재정정책은 또한 경제주체들이 경제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이끌 수 있다. 교육, 훈련과 사회보험 등 복지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하면 된다.

■ 조세부담 제고 =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조세 수입이 재정 지출과 공공부채 상환의 주된 원천이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을 제고하는 것은 특히 저소득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 세심한 위험 관리 = 세계금융위기는 공공재정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이 위험은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를 좀더 잘 이해하는 한편,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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