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면·대우조선 분식 등이 기업지배구조 꼴찌 평가 ‘주범’

경제개혁연구소 ‘CG 워치 2016’ 보고서 분석
지배구조 제도·관행, 문화, 법집행 등 낙제점
“새 정부서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사면을 비롯해 대우조선 분식회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이 2015~2016년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아시아권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4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등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워치 2016’(CG 워치)을 분석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승희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5개 평가 분야 가운데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 법 집행, 지배구조 문화 등은 8위를, 정치·규제 환경과 회계·감사는 각각 6위, 7위를 기록해 전체 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 집행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공약에도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고, 현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과징금(12억9천만원)이 부당이익 20억원보다 적은 점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문화 분야는 낮은 지분율로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 그룹의 높은 내부거래 성향, (독립성이 낮은) 내부자로 이뤄진 이사회, 소수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정 등을 승인한 문제와 대기업의 내부 회계 정책과 관행이 나쁜 평가를 받았다. 점수가 오른 정치·규제 환경 분야에서는 금융권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 도입, 거래소 상장 규칙 강화, 부정청탁 방지법 제정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발간된 당시 한국 순위는 알려졌으나, 세부 원인이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평가에 반영됐다면 더 나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5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세계 시장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하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주요 과제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원칙설명·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제도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역할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등을 꼽았다.

한국은 2007년 6위에서 2010년 9위로 떨어졌고, 2012년 8위로 한 단계 오른 뒤 제자리걸음 중이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아시아지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