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시 향후 5년간 수출손실 최대 170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 트럼프 재협상 발언 영향 긴급분석
시나리오별 차이…일자리 손실은 최대 15만4천명

그래픽 장은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이뤄져 주요 수출산업의 관세율이 높아지면 차기 정부 5년간 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내지 폐기 발언과 관련해 파급효과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파급효과를 두가지 경우로 나눠 분석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기계·철강 등 3대 무역급증 산업에 한해 관세를 높여 부과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이 최대 169억9300만달러, 일자리 손실이 1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협상 관세율은 해당 산업별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킬 수 있으면서, 최혜국대우 상 최대관세율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경우 현행 관세율은 0%인데, 재협상관세율은 11.8%가 적용됐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자동차·아이시티(ICT)·가전·석유화학·철강·기계·섬유 등 7개 주력 수출업종에 대해 중간단계 관세 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이 최대 66억달러, 일자리 손실이 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간단계 관세 양허 수준은 미국 주장에 따라 관세철폐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가정을 적용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두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미국 무역적자 급증 산업에 대해 관세율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동차·기계·가전 등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 미국 제조업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