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족한 경제공약 일자리대책·재벌개혁

경제개혁연구소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
일자리 대책은 ‘대-중기 격차 축소와 중기취업 확대’ 선호
‘증세 최소화’(74.2%)가 ‘필요하면 증세’(23.2%)보다 3배

국민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경제공약 가운데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일자리와 재벌개혁을 꼽았다. 또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임극 격차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 확대가 꼽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인식 및 대선 경제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26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국민은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창출(47.6%)과 재벌개혁(31.2%)을 꼽았다. 그 다음은 비정규직 대책(27.8%), 가계부채 대책(26.4%), 자영업자 대책(21.1%), 중소기업 지원 대책(20.9%), 부동산대책(18.7%)의 순서였다. 하지만 남성 30~50대와 화이트칼라, 진보성향 국민은 재벌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 확대’(32.9%)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줄더라도 일자리 나누기’(30.8%)가 많이 꼽혔다. 그 다음은 ‘재벌과 대기업의 신규채용 확대’(25.4%),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25.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23%)이 뒤를 이었다.

정부지출 확대와 증세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 여력에 맞게 쓰고, 증세는 최소화해야 한다’(74.2%)가 ‘필요한 만큼 쓰고 부족분은 세금을 더 걷는다’(23.2%)를 압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만약 소득세 인상이 필요한 경우 연간 소득 기준 증세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7천만원 이상’(31% )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억원 이상’(24%),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18.5%)가 이었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특권과 차별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만큼 보상을 받는 것’(69.3%)이 ‘특정계층에 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26.9%)보다 훨씬 많았다. 국민 다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회균등, 공정경쟁을 소득재분배, 불평등 해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50.3%)과 부정적인 응답(46.7%)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9~24세 청년층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기대하지 않는다’(59%)가 ‘기대한다’(39.6%)보다 확연히 많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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