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운 일본…일자리 증가 2년째 ‘정규직>비정규직’

블룸버그 “3월까지 정규직이 9만명 더 늘어”…작년엔 15만명
고용안정·민간소비 증대에 도움…추세로 굳어질진 지켜봐야

일본에서 비정규직 확대 추세가 뒤바뀔 낌새가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상용직(정규직) 일자리가 2년째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본 정부 자료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지난 3월 현재 정규직 취업자 수는 한해 전보다 26만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7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정규직 증가자 수(51만명)가 비정규직 증가자 수(36만명)를 앞지른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적게 늘어나 비정규직 비중이 커졌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37.5%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느는 것은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실업률은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2.8%를 나타내고 있다. 다이이치생명보험연구소의 사큐야마 준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해 기업들이 파트타이머 등으로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가까이 신규 채용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던 관행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구인난이 심한 분야는 소매판매와 노인간호 등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확대는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부진한 소비 지출을 끌어올려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규직 급여가 비정규직보다 53%가량 높아서 정규직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여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규직 증대가 추세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다. 기업들이 무엇보다 마지못해 정규직을 뽑고 있어서다. 구인배율을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다. 구인배율은 기업이 채우려는 일자리 수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수로 나눈 것이다.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에 주는 영향도 아직은 제한적이다. 정규직 확대에 나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급여 수준이 낮은데다 생산성이 떨어져 급여를 올릴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당장 내수가 크게 진작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사큐야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규직 확대가 “올바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