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국내 일자리 창출 대신 해외로 눈 돌린 까닭은?

국내 기업은 해외 일자리 53만개→163만개
외투 기업은 20만개→27만개 증가에 그쳐
“미·일·독처럼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해야”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반면 해외에서는 지난 10년간 새 일자리를 110만개나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는 7만개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3일 ‘주요국 리쇼어링(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동향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5~2015년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53만개에서 163만개까지 늘어난 데 비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 기간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외투기업이 국내 일자리를 7만개 만들어내는 동안 국내기업은 해외 일자리를 110만개(16배) 만들어낸 셈이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이 미래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미국·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내놓는 사례를 소개했다. 상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했다”면서 “지엠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검토하고, 알리바바(중국), 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미국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투자환경 개선 방안으로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 정책신뢰도 제고, 투자유인체계 재구축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상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에 그치고, 국제경영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정책투명성지수(2016년)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낮은 43위”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국제경영원 평가를 보면 기업운영에 필수인 전기요금(1MWh당 85달러) 등은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반면 투자인센티브(부지제공·세제혜택 등) 매력도는 미국(7.09), 독일(6.36)에 비해 낮은 수준(5.28)이라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