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에 매년 1000억 투입…지역 경제 효과는 글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2006년 이후 지원액 크게 늘어
환경개선·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은 미지수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지원금 형태로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 발전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최근 2006~2014년 동안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1조150억원 규모로 해마다 1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전 등 발전소 주변 5㎞ 주변에 있는 읍·면·동 지역에 발전량에 비례한 지원금을 소득증대·고용·복지·주변 환경개선 등 사업에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최근 10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05년 지원금 총액은 5796억원(연평균 362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처럼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서 지원금 규모도 더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금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수용도를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7년 54.3점이었던 원전수용 종합점수(지역경제 기여도·생태환경 만족도·원자력 지지도 등 6개 설문의 합계 점수)는 2010년 61.6점까지 올랐지만, 2012년 46.7점으로 급락한 뒤 2014년 54점에 머물고 있다. 장기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전 안전 등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 원전 입지로 재정 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근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비교한 결과 역시 유의미한 격차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의 근간인 업종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없었고, 건설 부문에서만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보조금이 투입된 지역에 총인구가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사업체 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유사·중복 지원사업 등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짚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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