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G20 삭제 문구 살려

5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
트럼프 행정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 공조

왼쪽부터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총재,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유일호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시 야오빈 중국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심의관. 기획재정부 제공.

한·중·일 경제 정상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문구는 지난 3월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의 반대로 삭제됐던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한·중·일 재무당국·중앙은행간 최상위 협의체로서 매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전 회의들과 달리 이번에는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선제적 구조 개혁 등 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3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공통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삭제됐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이번 공동선언문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기재부는 “한·중·일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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