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외주화 추진’ 눈 감고 정비사 자격제 도입하는 정부

국토부 정비사 자격 법제화·직무교육 의무화
본질 외면한 채 위험 책임 노동자에게 돌려
노조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는 외면” 비판
정부 “정비업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제 마련”

정부가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를 핵심 정비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위험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을 법제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7일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같은 운영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 인력을 채용·교육하고 관제사·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해온 기존 방식에서, 정부가 정비사의 자격 요건 등을 법제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 255건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한 장애가 절반이 넘는 142건(55.7%)이었다.

하지만 정작 코레일은 핵심 정비분야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코레일 고속열차 정비단 3곳 중 부산은 34%, 호남은 38%, 수도권은15% 등 상당부분이 외주화된 상태에서, 코레일은 10일까지 정비 및 선로 유지·보수 외주업체 용역 입찰을 완료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정비를 외주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운에 맡기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 대책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책임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으로 열차운행 시간이 변경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선로유지보수 외주업체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하철에서도 매년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주화가 아니라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의 취지는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철도 정비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의 대선 후보는 “철도 외주화를 중단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