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진도율 28.8%…‘세수대박’ 지난해보다 올라

기재부 1~3월 국세수입 통계
부가세·법인세 증가가 견인

올해 1분기 세수 진도율이 28.8%로,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세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6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조원)에 견줘 5조9천억원이 더 걷혔다. 3월분만 보면 23조6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2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걷어야 할 국세 수입 목표치에 견준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1분기에 28.8%로 나타났다. ‘세수 대박’으로 불린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본예산 대비) 28.7%보다도 소폭 올랐다.

올해 1분기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부가세와 법인세였다. 1분기 부가세 수입은 한해 전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16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가세는 본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이 25.4%였는데, 올해는 26.7%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기업들의 설비투자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법인세는 17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1조3천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2016년 결산 결과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 법인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이익을 낸 기업들은 호황을 누린 결과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1분기 집행액은 89조3000억원으로 집행률 31.7%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본예산 대비 집행률 33%보다는 낮은 수치다.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