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석동·임종룡 임명 반대”

김석동, 산업자본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임종룡, 최순실 측근 차은택에 광고일감 몰아줘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석동, 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희망한다. 하지만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 중에는 이런 인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인사가 포함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김석동, 임종룡 전현직 금융위원장을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 “2012년 1월27일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던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으나. 김석동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 수장의 직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해 “2015년 말 금융개혁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편을 추가제작키로 하면서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처스에 일감을 몰아줬고, 해당 광고제작비 1억3천만원을 한국거래소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줘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거나 현행 은행법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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