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최대 경제위험 ‘보호무역주의·산업경쟁력 약화’

한경연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가 각각 꼽혔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은 15일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간부 등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할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4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북핵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 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4.7%) 등의 순서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14.1%) 등의 순서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한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를 꼽았다. 또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수단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세재 지원’(19.1%)을 꼽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