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5년만에 악화

통계청, 2016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 역대 최대 상승
소득5분위 배율·빈곤율도 악화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가 5년만에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04를 기록해 전년 0.295에 비해 0.00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2010년 0.310에서 2011년 0.311로 0.001 상승한 이후 5년 만이다. 상승폭도 소득분배지표가 발표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이전까지는 2007년 0.006 상승이 최대 상승치였다. 최근 몇년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차 개선되다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 정부에 내는 공적이전지출을 빼고, 기초연금, 수급비 등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지니계수 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가처분소득 기준)도 전년에 비해 0.34 증가한 5.45로 나타나 5년 만에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고, 상대적 빈곤율도 14.7%로 5년 만에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세금·복지 등 정부 정책 개입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부정책효과’는 2011년 0.031에서 지난해 0.049로 계속 증가해왔음에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악화됐다. 시장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정도를 현재의 정책적 수단으로는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이미 2014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0.336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0.353으로 올랐다. 하지만 복지 확대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2013년 0.034에서 지난해 0.049까지 커지면서 그간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감소세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역대 최대치인 0.012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정부정책효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마저 상승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양극단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불평등을 비교하는 ‘소득5분위 배율’이나 빈곤층 규모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소폭 감소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2012년 이후 소득격차가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2012년 7.51배에서 2015년 8.24배까지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9.32배로 급상승했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도 2012년 17.6%에서 지난해 19.5%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재분배정책만으로는 더이상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지난해 일자리 수 자체는 늘었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맡게 되는 일용직·임시직 일자리는 지난해 지속 감소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 실직자 유입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증대 및 불균형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이날 올해 1분기 가게소득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9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다. 다만 실질소득을 기준으로는 1.2% 감소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지만, 상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 5.35배로 전년 동기보다 0.33 증가해 소득불평등 증가세가 올해 초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