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 일자리 207만개 중 53만개가 비정규직

노동연구원 보고서…25.3% 달해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첫분석
기간제·간접고용·무기계약직 포함
“직접 고용·자회사 통한 정규직화를
기존 공공부문 고임금 억제도 필요”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에서 발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조합원들이 26일 낮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207만명에 이르고, 이 중 비정규직은 53만명(근로조건 열악한 무기계약직 포함)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앙·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자리 전체를 망라한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 연구위원이 작성한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에 고용된 인원은 207만255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23만5000명 중 7.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52만5373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의 25.3%에 달한다. 이는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등 19만2768명과 간접고용된 외주업체 인력 12만655명에다 무기계약직 21만1950명을 더한 수치다. 정규직의 경우, 교육직을 포함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54만717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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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및 정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희망제작소가 29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개최하는 ‘사다리포럼-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해온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괄적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해보인다. 다만 공공부문의 고용형태와 직무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서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으로 직접고용 확대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채용 등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생명 관련 업무 비정규직의 경우, 직종과 직무 내용에 따라 새로운 직제 및 승급·임금체계를 설계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또 청소·시설관리 등 특정 직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이 일정한 규모에 이를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정규직과는 차등적인 인사체계에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직무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정규직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너무 키울 수 있다. 게다가 외부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는 집단과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고용만 보장한 형태여서 직무에 맞는 적절한 임금체계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존 공공부문 임금체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은 연공서열식의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에 정년까지 보장돼 민간부문과의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하면서, 고임금 억제를 통해 절약한 인건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초등학교 교사 연봉(2015년 기준)을 보면, 초봉은 2만691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만1028달러)보다 낮지만 10년 근속자는 4만548달러로 오이시디 평균 3만9673달러를 앞지른다. 최고 연봉도 7만5297달러로 오이시디 평균(5만1254달러)보다 46.9%나 높다. 보고서는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고임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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