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정규직이 되었나

희망제작소 주최 사다리포럼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조건 토론
“콜센터 공공성 인지하고 추진”
“당사자 참여 배제한 정책 안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다산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시민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최근 정규직화를 이뤄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직원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정규직이 됐을까? 29일 희망제작소 주최로 열린 ‘사다리 포럼-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정규직화된 배경으로 서울시가 콜센터의 공공성을 인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7년 설립된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행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서울시가 콜센터 업체에 2년마다 민간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상담사들은 이 민간 위탁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애초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였다. 효율화를 명분으로 외주위탁한 것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더 큰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상담사가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채로는 정보보안상의 이유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고, 저임금과 과도한 실적 압박, 감정노동에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 사례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 이날 사다리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고용확대 차원에서만 이해되고 있는데, 핵심은 국가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보육, 치안, 안전 등 국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우리 사회가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노조를 설립한 상담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뒤인 2014년부터 시와 함께 정규직화를 위한 논의를 벌여왔다. 애초 서울시는 상담사들을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려 했지만 인건비 제한 등의 문제로 성사되진 못했다. 대신 상담사들은 지난 1일 설립된 서울시 산하 서비스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다. 아직은 고용만 보장되고 임금수준 등은 종전과 비슷하지만 앞으로 새 취업규칙을 마련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시와 노조가 대화를 지속했던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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