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불평등이 경제선순환 구조 약화시켜”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서 밝혀…“해법으로 포용적 성장 거론”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소득 불평등이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이 연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소득 불평등을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가운데 첫번째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이 학계와 국제기구 등에서 불평등을 줄일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고 했다. 불평등이 심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 0.304)와 소득 5분위 배율(5.45배)이 다시 높아져 분배구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나라가 풀어야 할 두번째 문제로 인구 고령화를 제시한 뒤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세번째 문제로 금융 불균형을 제시하면서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져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3번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의 잠재적 상방 요인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부양책을 고려할 때 4번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달을 포함해 두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윌리엄스 총재는 재닛 옐런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시절 함께 일해 옐런 의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윌리엄스 총재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그동안 경제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며 “부채가 금융시스템에 위험 요인이지만 중국 당국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기조연설에서 통화당국이 자연이자율 하락 추세에 대비해 통화정책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연이자율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해주는 이자율을 일컫는다.

한편, 장용성 연세대 교수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파레토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란 논문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율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에는 힘이 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 누진율(0.096)이 후생 극대화에 걸맞은 최적 누진율(0.131)에 많이 못미친다는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2일까지 열린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