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총력대응 천명한 정부 왜 ‘심각’ 경보 발동 안했나

위기경보 관심-심각 단계로 줄여
조기대응 하겠다 대책 밝혀놓고
“여름 AI 발생 드물어 겨울만 적용”
전문가 “여름도 안심 시기 아냐”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뉘어져 있던 위기경보 단계를 2단계(관심-심각)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포함시켰다. 에이아이가 발생한 즉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종전까지는 단계적으로 경보 단계를 높이다보니, 범정부 차원의 조처가 늦어지고 발생 초기부터 확산 방지에 나서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다시 발생한 에이아이 사태와 관련해 2일 ‘관심’에서 ‘주의’로, 4일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위기경보를 다시 단계별로 높였다. 농림부는 “이번 에이아이의 고병원성이 확인되면 ‘심각’으로 격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여전히 4단계로 나뉘어진 단계별 조처를 유지하는 이유는 4월 개선안이 겨울철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겨울철 농장 에이아이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 발령”이라고 돼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철새 요인도 있고 바이러스 활동성이 높은 데 비해 소독약 등 방역효과는 떨어져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여름철에는 에이아이가 발생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재홍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취지 자체가 발생 즉시 총력 대응을 해 전국적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에 에이아이가 발생해 더이상 여름철을 에이아이 안심시기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일 때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대책본부가 꾸려지는 반면, ‘심각’이 되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진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초기에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꾸리면 좋겠지만, 심각 단계가 되면 전국 주요 도로를 모두 이동통제하고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등 함께 따라오는 조처들과 그 파급효과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