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도 ‘가계부채 이미 위험수준’ 경고

산하연구소 한경연, 가계부채 대책보고서 발표
“부채상환 위한 실질소득 증가 없인 경제위기”
DTI 규제가 LTV보다 경기위축 효과 더 강력
‘LTV 규제 강화+미시적 금융정책’ 조합 권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강구 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LTV와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양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74%를 넘어선 것은 물론 스웨덴, 캐나다를 제외하면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질적으로도 주요 선진국들의 가계부채가 20-3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정책적 노력으로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규모에 비해 뒤떨어진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상 외부 금융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라는 위험한 상환구조로 되어 있어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 위험성이 높다”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부채상환 부담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LTV와 DTI를 현행 70%, 60%에서 10%포인트씩 내려 각각 60%, 50%로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6.3%, 10% 감소해, DTI 축소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LTV 축소를 통해 가계부채를 10% 줄이면 GDP가 1조9천억원 감소하고, DTI 축소를 통해 가계부채를 10% 줄이면 GDP가 2조7천억 감소하는 등 DTI의 경기위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DTI의 차입제약 효과가 LTV보다 클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에 LTV보다 DTI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화와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경기위축의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LTV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총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으로는 LTV 규제 강화와, 대출원금의 장기분할상환·변동금리의 대출한도 축소 같은 미시적 정책의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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