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의, 일자리 해법으로 ‘노사 기득권 양보’ 추진

경총·중기중앙회-새정부 갈등과 차별화
문 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강조 부응
박용만 회장 “대안없는 반대 안 된다”
노동 차별·비효율 개선 등 일괄 추진
15일 상의-일자리위 첫 회동에 주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공동취재사진

경제단체 대표격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사 공동의 ‘기득권 양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반대하며 새 정부와 갈등하는 것과 차별화된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상의는 12일 노사가 함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을 통해 대타협을 이루는 해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의가 대선 직전 후보들에게 ‘경제계 제언’을 전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효율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사가 함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 문 대통령이 10일 일자리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에도 부응한다. 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제계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박용만 회장이 중간보고를 받으며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없는 반대’로 비쳐져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계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노동계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상의는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에서도 이런 뜻을 전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노동문제는 이해관계자와 해법이 다양하니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도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속도를 협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개별 쟁점별로 접근하기보다 ‘패키지’로 묶어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상의 관계자는 “개별 접근법은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쟁점을 묶어서 노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괄타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지원책을 함께 강구하는 식이다. 또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차별화 개선과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같은) 노동시장의 비효율 및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개선을 함께 추진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위해 실업급여와 교육훈련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의는 또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와 정부정책의 완급조절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상의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노사가 함께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또 ‘당근과 채찍’(인센티브와 규제) 병행, 사안별 완급 조정,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형편(여유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에 따른 탄력 대응 등과 같은 기본원칙에 뜻을 같이하면 합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15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어서, 양쪽의 의견 조율이 주목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