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역·계층별 부동산 투기 억제책 내놓을 것”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지역·대상별로 LTV·DTI 차등규제 시사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엔 신중한 태도
주택 분양 원가공개·후분양제 적극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조만간 발표될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늘어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공공주택 부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 민간 부문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 의원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비자의 호주머니 돈을 빌려 집을 짓는 선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로 전환할 경우 돈 없는 소비자가 대출 시스템으로 집을 사는데 부담도 커지고, 건설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 “투기나 불법거래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여섯번을 이사한 뒤였다”고 회고하면서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후보자 부부의 소득공제 중복 신청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 많이 서툴렀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중복 신청에 대해서는 “남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실수를 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최종훈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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