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다주택자 매매 늘어”

국토부 장관 취임식서 분석자료 공개
“5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거래 늘어나
무주택·1주택자는 거래 감소세”
“국토부 정책 서민주거안정에 집중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그래픽_김승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취임식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 최근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집중됐으나,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듯이, 일각에서는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줄었다.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래 증감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0%, 1.7%로 감소했다. 반면 5주택 이상자는 7.5%나 증가했다.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것이란 뜻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특히 심했던 강남 4구를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주택 이상자의 거래증가율이 송파 89%, 강동 70%, 강남 58%, 서초 23%에 이른다. 강남 4구 외에 개발호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용산, 은평, 마포의 경우에도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증가율은 각각 67%, 95%, 67% 증가했다. 반면 이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용산(19% 증가)만 증가했을 뿐 은평과 마포에서는 오히려 17%와 5% 감소했다.

김 장관은 “집을 구입한 연령대를 보면, 이번 과열 현상이 서민·실수요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강남4구의 연령별 거래증감율을 보면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54%나 거래가 증가했다. 반면 40대, 50대는 14%, 13% 증가에 그쳤고, 60대, 70대는 -3%, -8%로 오히려 줄었다.

김 장관은 끝으로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의 중점 정책 과제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