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처럼…정부 주도해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행계획

현재 설비증가율 2배 이상 높여야
바이오매스·폐기물은 환경 악영향
지자체엔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들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민관합동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6.2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e-mail]/2017-06-29 15:05:3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확대하겠다.”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다. 여러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 설비를 늘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비중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15년에 세워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9년)은 신재생 비중 목표를 11.7%(2029년)로 설정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연평균 1.7GW씩 늘고 있다. 목표치 20%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설비를 더 보급해야 한다. 지금에 더해 연평균 2GW씩 추가로 설치해야 해야 한다. 앞으로 보급 속도를 줄기차게 높여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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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분류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과 풍력 외에 (소)수력·바이오매스·부생가스(주로 제철소 제품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연료전지·해양에너지(조력발전) 등 12가지가 있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가 전체 신재생의 80%를 차지한다는 목표도 있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을 늘리고 있고,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소각 등 다른 신재생은 환경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풍력발전 확대에서 ‘만성적 장애’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지 규제다. 태양광패널이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끝내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도 민원을 이유로 규제를 신설·강화해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꺼내 든 것이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좁은 국토와 농지보전 정책에다가 지역민원 등까지 겹치면서 민간의 개별 사업자한테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모두 맡기는 현행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계획입지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해 대규모 태양광·풍력 입지를 지정해 조성하는 방식이다. 주택용지를 위한 공공택지 조성과 유사하다.

특히 태양광·풍력 보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에 신재생 보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담았다. 지자체에 신재생 보급 목표를 마련하도록 해 태양광·풍력의 입지난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안인 셈이다.

신재생 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외지에서 들어온 태양광·풍력 사업자에 대한 농촌 주민의 반발이 컸는데, 주민이 직접 주주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용지 마련에 나서는 것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지역별로 폭넓게 분산돼 진행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고, 주민 참여도 장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회의 안에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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