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효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세요

국책 연구기관 4곳 검토 보고서
“경유값 올려도 미세먼지 2.8% 저감 ‘미미’
국내총생산은 0.21% 감소 등 생산 위축”
“질병 유발·농작물 생산 감소 등
환경피해 비용 연 최대 18.5%(5조원) 줄어”

“환경 개선” - “경기 위축” 갈림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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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비롯해 수송용 에너지(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4일 공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이 마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경유와 휘발유 등 에너지 세율을 조정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2.8%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그 대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0.2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과 경기 위축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된 셈이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가 향후 증세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세연구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티에프(TF)가 의뢰한 것이다.

조세연 등은 현행 100 대 85 대 50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10가지로 마련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 피해 및 혼잡비용, 국가 물류비용의 변화를 살폈다.

보고서는 2015년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경유를 휘발유의 110%로 크게 올리고 액화석유가스를 70%로 끌어올리는 방안(시나리오 1), 경유만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시나리오 2), 경유를 95%, 액화석유가스를 65%로 올리는 절충안(시나리오 3)을 기본틀로 삼았다. 그리고 휘발유 유류세도 150원 올려 기준점을 높인 3가지 방안(시나리오 4~6), 유류세수 총액이 늘지는 않도록 고정한 3가지 방안(시나리오 7~9)을 마련했다. 환경오염·교통혼잡 등으로 초래된 모든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극단적으로 연료비를 높인 시나리오 10의 경우는 휘발유 가격이 1ℓ당 2179원, 경유는 2636원, 액화석유가스 1490원에 이르렀다.

이들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값이 1ℓ당 1661.4원으로 휘발유보다 높게 책정된 시나리오 1의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유를 지금보다 2배 넘게 인상하는 시나리오 10의 경우에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전체 대기오염 물질로 확대할 경우엔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다. 유류 소비 감소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 물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소되는 환경피해 비용은 시나리오에 따라 1695억~2조3135억원에 이르렀다. 시나리오 10의 경우엔 환경피해 비용이 5조6660억원이나 줄었다. 한해 총 환경피해 비용 30조6695억원에서 최소 0.55%, 최대 18.47%가 줄어드는 결과다. 환경피해는 수송용 유류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와 농작물 생산 감소, 건축물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상대가격 조정이 질병 유발과 조기 사망과 같은 국민 건강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진 시나리오를 보면, 세율 조정 8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이 최대 0.21%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민간소비가 최대 0.77% 감소하고, 실질임금 수준도 최대 0.83%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농축수산임업, 제조업, 수송업 등 생산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환경 개선과 경기 위축이라는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향할지 선택하라고 따져 묻고 있는 셈이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유류세 인상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전까지 경유값 인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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