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도려내기…대통령 직속 ‘을지로위’ 설치

국정기획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내달 출범
신규원전 백지화 ‘탈원전’ 재확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갑을문제’ 개선 등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우선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양질의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중소기업이 성장했을 때 이익이나 지분을 노동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참여하도록 했던 대선 공약보다는 후퇴했지만 갑질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상공인이 지역상권에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고, 내년부터는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제한을 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 과제로는 탈원전·탈석탄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대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도 현재 4%에서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다음달 설치해,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선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또 2017년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2019년 5세대(5G) 통신망 조기상용화, 2020년 준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구체적 로드맵도 내놨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는 올해 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부채 총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0%까지 낮출 방침이다.

허승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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