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증세’ 공방에 ‘조세개혁 로드맵’ 실종

증세 당정협의 논란

국정기획위 증세 축소안 계기
초고소득자 증세 공방 치달아
보편증세 논쟁 기회는 막히고
‘중부담-중복지’ 구상도 멀어져

“조세정책 기본전략 부재” 비판
“복지국가 향한 조세개혁 나서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여섯째)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째) 등 여당 의원과 경제부처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박광온 제2정조위원장, 김종민·김해영 의원. 강창광 기자 [e-mail]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증세 논의가 이른바 ‘핀셋증세’ 여부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담·중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놓고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5·9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부자증세 찬반이라는 좁은 틀 속에 갇혀버린 모양새다.

최근 며칠 새 불붙은 증세 논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대선 공약보다도 후퇴한 증세안을 담으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대선 공약에선 집권 5년간 세법을 고쳐 추진할 증세 규모를 31조5천억원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위 계획에선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데 그쳤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바로 다음날 급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표 2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과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을 전격 제시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문재인 대통령도 추 대표의 증세 방안에 대한 지지 발언에 나서면서 ‘부자증세’ 또는 ‘핀셋증세’ 추진 방침은 기정사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당정이 역할을 분담해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조세저항)을 덜어주려고 ‘총대’를 멘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증세 없는 복지’ 아니냐는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순식간에 부자증세에 대한 여야 간 찬반논쟁으로 바뀌었다.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일련의 행보가 포괄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갔어야 할 증세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중 전문가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조세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에선 소득세·법인세의 세율 조정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임대소득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특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증세 논의가 ‘핀셋증세’로 국한돼 버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21일 증세 대상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집권 5년간 내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는 법인세 납부 기업의 0.02%에 해당하는 기업 116곳(추미애 대표안)과 일부 초고소득층에 대한 것으로 증세 논의를 종결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낮은 수준이고 향후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대기업·고소득층뿐 아니라 더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증세 논의가 확장돼야 하는데, 집권 초기에 서둘러 논의를 봉합시켜버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가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 늘어날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니 최상위 계층만 찍어서 증세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유독 조세개혁 방안을 두고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세정책 기본전략이 부재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중장기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여론을 세심하게 모아가는 ‘세정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힘으로 핀셋증세를 통과시킬 순 있겠지만 부담하는 쪽의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