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공공사업 전환…통행료 1조8천억 아낀다

국토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통행료 20% 절감, 도로공사 수익성 강화
공고·협상 과정 없어, 완공 1년6개월 앞당겨
국토부 “민자사업 부작용 누적…앞으론 신중”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공공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와, 1년6개월 빠른 조기완공이 기대된다. 민자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실질적으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새정부의 교통 공공성 강화 원칙과 더불어, 수도 서울과 행정복합도시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는 국가적 상징성, 재정 여건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조5500억원이 드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1월 민자사업 추진 방침이 정해졌다. 전체 131.6㎞ 중 1차 구간(구리~안성·82.1㎞)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착공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2차 구간(안성~세종·59.5㎞)은 2013년 지에스(GS)건설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은 22.1%이지만, 재무성은 0.75~1.59%에 불과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료보다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공으로 전환하면 요금을 민자고속도로의 80%대 수준인 7710원으로 낮출 수 있어 통행료 인하 효과가 연평균 592억원, 30년간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공공 노선에 비해 통행료가 평균 1.6배 가량 비싸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민자사업의 경우 애초 조달금리가 비싸고 30년간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해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로공사에 적용되는 조달금리는 2.35%인 반면, 민간사업자는 약 5.3%가 적용돼 두배 이상 비싸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2024년 6월까지 조기완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협약 협상은 빨라도 1년이 걸리는데, 서울~세종구간처럼 재무성이 낮을수록 협상이 치열해 3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스마트하이웨이’를 구축하는 데도 공공사업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한번 지어지면 추가비용 발생을 매우 꺼리기 때문에 추가투자가 어렵고 정책 도입의 유연성이 없다.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재정부담은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정부와 도로공사가 4대6으로 건설비를 부담하는데, 이번에는 민자와 같은 수준인 건설비의 10%와 보상비만 국고지원하기로 도로공사와 협의했다. 도로공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운영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값비싼 요금, 부족한 투자 등 민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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