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공정위가 상시 감시한다

가맹 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
김상조 “공정위 제역할 못한 과거 반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성광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불공정행위 상시 감시기구인 ‘옴부즈만’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갖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가맹분야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옴부즈만은 외식업종 중심으로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도소매와 서비스업종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공정거래의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제도개선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중에서 직전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을 반드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서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이전에 비용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등의 비교분석,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